기획재정부는 18일 '2012년 국고채 발행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한 79조8,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9월부터 월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3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고채 중 가장 만기가 긴 것은 20년물로서 2006년부터 발행돼왔다. 국고채별 발행물량 비중은 2011년 기준 ▦3년물 26% ▦5년물 31.1% ▦10년물 27.9% ▦20년물 15%다.
박재식 재정부 국고국장은 "우리 국고채는 평균 잔존만기가 짧아 중장기적인 차환 위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30년 만기 국고채가 발행되면 이 같은 위험을 완화하고 국가 신용도가 재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에는 일단 10년물과 20년물 발행 비중을 줄여 30년물 발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개인들의 국고채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 금액 단위를 현행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고 국고채에 10년 이상 장기투자하는 개인들에 대해 이자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들의 국고채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개인용 국고채'를 별도로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 국장은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아지고 있어 채권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자를 확대해서 변동성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노후 등을 대비한 유용한 저축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 정부는 총 81조3,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국고채 잔액은 340조원으로 전년(310조원) 대비 30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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