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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폰5가 내달 초 국내 출시될 전망이다. 아이폰5 판매가 시작되면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해 영업정지 검토 등 강력히 경고하고 있지만 시원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언제든 제2의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보조금을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5는 내달 초, 특히 7일께 출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예약판매는 이달 30일을 전후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5는 지난 9월 말 미국 등 1차 출시국에서 판매가 시작됐다. 국내에는 당초 11월 초께 출시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전파인증 오류와 물량부족 등으로 출시가 연기됐다. 앞서 전작인 아이폰4S는 제품이 공개된 후 국내에 출시되기까지 1달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아이폰5를 기다려 온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동통신 업계의 보조금 경쟁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복수의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은 "다른 휴대전화 제조사에서 아이폰5를 견제하기 위한 자금을 상당히 확보해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갤럭시S3의 실구입가를 17만원까지 끌어내렸던 '보조금 대란'이 재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 자체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등 11명은 22일 휴대전화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매년 6조원 규모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미 지난 2003년에도 휴대전화 보조금을 금지하는 일몰법이 도입됐다가 2008년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당 27만원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왔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출고가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은 문제 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실행 방안에는 완전히 찬성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보조금을 아예 금지하기보다는 시장의 경쟁 활성화, 롱텀에볼루션(LTE) 같은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게 돼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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