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 5개섬 南주권 인정

북측은 1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제4차 장성급회담에서 서해해상경계선 설정과 관련해 서해 5도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되 관할 수역은 협의해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또 북측은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 남북 관할수역 어디든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북측은 이와함께 그동안 완전 중단을 요구해온 한미 군사연습에 대해 "대화기간만이라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라"라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영철 북측 단장은 이날 전체회의 기본발언에서 "새로운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은 철저히 쌍방의 영토.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한다"며 "북측은 서해 5개 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주변 관할수역 문제는 쌍방이 합리적으로 합의해 규정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김 단장은 이어 "쌍방이 서로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반분하는 원칙에서, 그 밖의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으로 ▲근원적 문제 해결 의지 ▲상호 영해권 존중 ▲충돌 야기 주장 상호 포기 ▲내외 공인 법적.제도적 요구 적용 등을 제시했다. 김 단장은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 "공동어로 수역은 새로운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확정을 전제로 설정한다"며 "공동어로 수역은 해상군사분계선이 확정되어도 공동어로에 유리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북측 관할수역에 설정할 수도 있고 남측 관할수역에 설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어로 수역이 설정되면 공동어로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따라 세울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동수역 설정은 해상군사분계선 확정을 위한 실무접촉에서,공동어로 방식을 비롯한 공동어로대책은 해당 전문일꾼들의 실무접촉에서 각각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김 단장은 이어 "대화 분위기에 맞지 않게 미국과 함께 벌이는 모든 전쟁연습을전면 중지하는 결단을 내리든가, 그것이 정 어렵다면 대화가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간 만이라도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남측이 충돌과 불신을 없애는데 관심이 있고 신뢰조성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 근원 제거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북) 민간선박들이 해주항으로의 직항과 제주해협으로의 안전한 통과를 조속히 보장하는 것과 같은 실천적인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