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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형 뉴딜'을 언급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론에 불을 지핀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최 경제부총리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와 기업이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면서 내수의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이 같은 최 경제부총리를 행보를 놓고 재정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거시경제를 움직이는 두 정책수단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을 맞춘 모양새다. 새해 들어 나빠지는 지표 탓에 속앓이를 하고 있던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반길 만한 일인 셈이다. 소식을 들은 최 경제부총리는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로 미약한 경기회복과 저물가 상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도 "환영한다"는 첫마디를 내뱉으며 반색했다.
재정당국은 이번 금리인하가 무엇보다 경제주체의 위축된 심리를 살리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4·4분기 0.4% 성장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후 새해 들어 주요 지표가 줄줄이 하락세를 보여왔다. 1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7% 하락했고 2월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두 차례 금리인하에 따른 실물시장에서의 효과가 2·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며 "여기에 지표가 더 나빠지기 전에 한은도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섰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현재의 소비위축이 구조적인 측면에 기인하고 세계 경제 회복세도 미미하다는 점이 금리인하 효과를 다소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재정당국이 유효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상황에 한은까지 통화완화 정책을 폈지만 생각보다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구조는 저성장 국면인데다 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예전만큼 거시정책 수단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며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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