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장보고시대] 21C 태평양시대 주도 항만개발 정책 우선을

<김학소 해양수산개바원 항만개발실장>

최근 우리나라는 IMF체제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지혜를 짜내고 있다. 항만개발분야에서도 투자우선순위를 가려내고 이에 바탕을 둔 투자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IMF상황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고 이를 극복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보다 튼튼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10년이 소요되는 항만개발전략에 있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가항만개발 정책방향이 수립돼야 한다.

80년대 이후 세계적인 항만들이 추구하고 있는 항만개발의 목표는 한마디로 항만이용자에 대한 최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항만활동이 국제물류의 종합적인 합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설의 개발과 운영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항만이 대규모 컨테이너화 추세 및 국제복합 일관수송체제의 진전에 의하여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국제물류체제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항만은 전체적인 무역과정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국제 운송센터(International Transport Center)또는 국제물류기지(International Logistic Platform)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항만의 기능은 단순히 해상수송과 육상수송의 연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역기능, 보관기능, 배후이송기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대규모 부두시설, 광대한 보관시설, 물류시설 등의 확보를 통하여 유통거점항만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동시에 항만지역내 또는 인근지역을 자유무역지대화하고 정보통신을 위한 텔리포트를 갖추는 등 종합화물유통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항만의 경우 70년대 이후 지속적인 항만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시설능력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심각한 항만체선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IMF체제속에서 항만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부산, 인천 등 주요항만에서는 아직도 체선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산신항, 광양항, 아산항을 3대 국책항만개발사업으로 선정하고 인천북항, 울산신항, 포항영일신항, 목포신외항, 보령신항, 새만금신항을 6대 신항만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여 왔다. 이들 9개 신항만사업들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진항만개발 추세에 걸맞는 총체적인 항만으로 개발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항만개발목표는 21세기 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동북아 물류중심기지가 될 수 있는 항만을 개발하는데 두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통일후 확장된 국토의 원활한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남북한 항만간의 합리적 기능분담과 네트워크속에서 동북아시아의 국제물류중심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만개발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유통거점항만의 개발이다. 항만인접지역 또는 배후지역에 대규모 종합유통단지를 확보함으로써 항만이 하역, 보관, 배후이송기능외에도 분배, 유통가공, 조립, 제조, 전시판매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부두시설외에 보관시설, 배송센터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등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자유무역지대의 설치이다.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할 경우 직간접 고용창출, 외화가득, 수출경쟁력 제고, 잠재적 기술의 이전, 해외자본투자의 증대, 금융, 보험, 해운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셋째, 정보통신공간(Tele-Port) 확보이다. 이는 항만인접지역에 종합정보통신단지를 개발하여 화물유통을 위한 정보교류거점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만서비스의 향상, 신속정확한 화물의 유통을 가져오게 된다.

넷째, 환경친화적항만(Eco-Port)의 개발이다.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항만의 경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다섯째, 친수성 항만공간의 개발이다. 항만지역에 개방적인 수변공간을 마련하여 도시민의 마음을 열어 주고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해양공간으로서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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