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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에 실질조사권을 주는 한은법 개정문제와 관련해 한은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진 위원장은 25일 "과거 10년 전 외환위기 때 한은은 은행과 2금융권에 대한 직접 감독권을 갖고도 왜 이번 위기 때보다 대응을 더 잘 할 수 없었냐"며 "한은의 위기대응 및 거시감독 강화와 한은이 감독권을 갖고 가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 위기 와중에 있고 국제적으로도 어느 쪽의 감독권을 강화해야 하는지 의견이 모아진 것이 없다"며 "논의 내용과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오히려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금리정책ㆍ통화신용정책 등을 물가안정에만 집중할 것이냐, 위기와 관련해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협력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논의가 모아져야 한다"며 "국제적 논의의 이슈들은 시스템 리스크 차단이나 경기순응성 완화, 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축소 등으로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의 대출 내용과 구성, 실제 자금용도 등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실제 이들 대출증가가 은행권 대출규제의 실효성을 줄이는 쪽으로 영향을 준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말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및 만기연장 조치가 만료되는 데 대해 "목표는 소프트랜딩"이라며 "이런 조치들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어느 날 딱 중단하는 게 괜찮은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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