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도덕성·업무능력 등 검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이치범 환경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업무능력 등을 검증했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가 ‘청맥회’회장 출신인 점을 거론, 보은성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며 도덕성 문제에 초점을 맞췄고 열린우리당은 이 내정자의 도덕성에는 큰 흠결이 없다며 새만금 사업ㆍ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환경오염 비용협상 등 정책질의에 집중해 대조를 보였다. 이 내정자는 답변에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주체 논란과 관련,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을 일으킨 쪽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또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결과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 때문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SOFA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가 있다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전세계약서 허위 작성 및 이를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한 도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내정자는 지난 99년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대출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당시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생활비 조달도 어렵고 모든 부분을 처가 맡아서 생활을 담당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