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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 문제에 대한 해법이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가닥 잡혔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채권은 3조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다만 저축은행들이 대규모 채권 매각시 헐값에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실제 매각 PF채권은 2조원대가 될 것으로 금융권은 전망했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 부실문제를 풀기 위해 구조조정기금 투입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저축은행 스스로 부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대손충당금 3년간 적립 ▦유상증자 ▦자산매각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재무건전성이 나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뒤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약정을 맺도록 하는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5% 밑으로 하락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5% 이상인 저축은행이라도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 경영개선약정을 맺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가 어렵거나 자구노력이 미흡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인수합병(M&A) 유도와 같은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당초 저축은행의 경영실패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을 검토했지만 자칫 시장 불안감을 고조시켜 저축은행 자금이탈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착륙을 통한 부실 해소로 가닥을 잡았다고 금융당국자들은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이번 기회에 부실이 생길 때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축은행이 경영합리화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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