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자부 장관 "부동산 거래세 더 내릴것"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 보전방안을 함께 강구하면서 부동산거래세를 더 인하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취득ㆍ등록세)는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거래세를 인하해 현재 세율이 5%에서 2%로 많이 낮아져 있지만 앞으로 더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거래세는 시도세(市道稅)로 해당 지자체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인하시 재정 보전대책이 필요하다”며 “세율을 인하하면서 보전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인하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지난해에 지자체 재정손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교부세로 보전해줬으며 앞으로도 거래세를 인하하더라도 지자체에 재정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정부안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개혁의지가 후퇴했거나 물건너간 것은 아니다”며 “올해 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과 보조를 취해야 하며 그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가야 한다”면서 “선거철이긴 하지만 여야간 합의로 빨리 처리하자고만 한다면 의외로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