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도요타도 순환출자 하는데…" 정치권에 반발

재계가 정치권의 순환출자 규제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의 도요타, 프랑스의 루이뷔통 등도 순환출자를 하고 있고, 순환출자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데다 기업 투자 위축과 일자리 창출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게 반대 이유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순환출자 금지 정책은 정책적 목표가 불확실하고 해당 기업에 부담만 주며 투자 위축과 일자리 창출 저해 등의 부작용이 큰 점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경련은 특히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출자구조를 규제하게 되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순환출자 지분을 계열회사 또는 우호적인 기업이 인수할 경우 인수금액만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아 가뜩이나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세계적으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순환출자 구조는 일본ㆍ프랑스ㆍ독일ㆍ캐나다 등의 세계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런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일본의 도요타, 프랑스의 루이뷔통, 인도의 타타그룹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정치권에서 순환출자 규제의 근거로 제시한 가공자본 형성과 소유ㆍ지배 괴리 현상은 법인 간에 출자를 하게 되면 항상 발생하는 것”이라며 “순환출자 구조가 있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과 순환출자 구조가 없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정치권이 순환출자 규제를 밀어붙일 경우 투기적인 해외자본에게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순환출자를 규제하면 국내의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제약에 의해 해외 자본에 매각될 우려가 있다”며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가질 경우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는 일보다 일자리를 줄이고 배당만 높이는 데 열중한 과거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도 시민단체들의 추정치보다 훨씬 많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배 본부장은 “시민단체들이 산출한 비용은 최소한의 지분을 확보하는데 드는 금액이며 그룹 전체적인 측면에서 향후 사업전략 등을 고려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소진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5개 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매각해야 할 지분이 총 9조6,000억원 가량이라고 분석했으며 재벌닷컴은 순환출자 해소 비용을 삼성 4조3,290억원, 현대차 6조860억원 등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