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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동자금 모아 '자본시장펀드' 조성 검토 [윤증현 경제팀 정책방향] 기업 구조조정 추진 어떻게기존 채널外에 민간전문가로 자문그룹 신설 3각체제 운영필요시 전략회의 통해 산업정책 고려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내놓은 구조조정의 큰 그림은 ▦자본시장 펀드 조성 등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구조조정 지원과 ▦산업정책을 고려한 구조조정을 위해 3각틀 구축 및 전략회의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채권단 위주의 구조조정은 계속 유지 하되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마디로 정부의 역할은 가칭 구조조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의 개입 강도는 전임 경제팀보다 강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구조조정 '트라이앵글 체제' 만든다=진 위원장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필요한 뒷받침을 위해 현재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체제 일부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산업 정책적 구조조정을 위해 민간에서 할 수 없으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그에 맞춰 구조조정 추진 시스템도 바꾸겠다는 의미다. 진 위원장은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등 실물부처 간 협의 채널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기업재무개선지원단과 민간 자문그룹, 실물부처 간 협의 채널 등을 통해 '삼각축'을 형성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자문그룹은 위원장 직속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 위원장은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전략회의를 열어 구조조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3각축 형성과 구조조정 전략회의 신설이라는 카드를 통해 구조조정 방향을 재무 건전성 위주에서 산업정책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전략회의는 이들 3각축을 포함하게 된다. 진 위원장은 "산업 전체에서 들여다보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하겠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경제 회복기에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시각에서 구조조정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민관 합동 자본시장 펀드에 부동 자금 끌어들인다=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기업 인수합병(M&A)과 부실채권 처리 등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자본시장 매커니즘을 통한 구조조정도 적극 지원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당국은 사모투자펀드(PEF)ㆍ부동산펀드ㆍ리츠 등 자본시장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십분 활용, 구조조정 시장에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의 한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관이 주도가 되고 일반인 등 민간 자금을 모아 가칭 '자본시장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시중에 남아도는 부동자금을 구조조정 쪽으로 유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진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에는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캠코나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이 먼저 하고 일부 민간에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공모 펀드 형태로 자금을 모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구조조정 방식에서도 기업 자금 조달 방식의 변화 등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자금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방식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550');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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