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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올 상반기에만 137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시장에 방출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6조원이 더 늘어난 규모로 일부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배정률로 보면 전년보다 오히려 상반기 배정률이 낮아 ‘경기중립적’”이라고 강조하며, 새 정부 출범 첫 해에 인위적 경기부양 계획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총예산 219조9,405억원 중 62.4%인 137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08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 같은 상반기 예산배정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31조원)에 비해 6조원이 더 늘어난 수준이다. 물론 SOC 사업 관련 지출 부문이 상반기 지출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상ㆍ하반기 배정률로 따지면 지난해(65.3%)보다 상반기 배정률이 3.1%포인트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같은 ‘착시현상’은 올해 총예산이 지난해보다 무려 19조원 급증한 탓에 지난해보다 올 상반기 재정규모가 지난해보다 훨씬 많음에도 배정률 수치 상으로는 줄어들기 때문. 특히 정부가 지난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예측을 반영, 상반기 예산 배정률을 크게 높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올 상반기 낮은 배정률에는 ‘기저효과’까지 섞여 있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올해 경기가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좋고 하반기에 나쁜 ‘상고하저(上高下低)’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중립’적 재정운용을 편성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투입규모로만 보면 ‘경기중립적’ 배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올해 예상되는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따라서 지난해 높은 상반기 배정규모에 6조원이 더 추가된 예산이 올 상반기 집행되더라도 경기부양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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