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ㆍ변양균 뇌물성 후원금 조사 마무리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22일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뇌물성 후원금을 전달한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미술관에 후원금을 전달한 10개 기업 중 조사를 마치지 않은 2곳의 고위 관계자를 소환해 2005년부터 올해까지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지위를 이용해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하지만 변 전 실장과 신씨가 후원을 미리 요청했고 후원금에 뇌물의 성격이 있더라도 해당 기업인들을 사법처리하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업의 사회ㆍ공익적 기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업인들을 기소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올해 7월 신정아씨의 광주비엔날레 감독선임 과정에 장윤 스님이 변 전 실장과 함께 개입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장윤 스님의 출석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장윤 스님이 재단 관계자에게 신씨의 허위학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 등과 관련해 스님이 지난 달 조사에서 일부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고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윤 스님은 잠적해 검찰과 연락이 끊어졌으며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치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이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