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회의] 윤증현 재정 '적절한 기준 IMF가 제시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출구전략은 시기상조이며 출구전략은 긴밀한 국제적 공조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경제의 사정이 다소 낫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6일 런던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조기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더블딥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출구전략의 사전 준비와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출구전략에 관한 한국 제안'을 통해 금융시장 통합 및 각국 경제간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는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 제안의 주요 내용이 성명서에 반영됐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원칙은 출구전략은 세계 경제가 분명한 회복단계에 진입했을 때 시행해야 하며 그 적절한 기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출구전략은 경제회복 속도에 상응해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전통적인 정책수단을 철회한 후 통화ㆍ재정 정책의 확장적 기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 기조가 확고해질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지난 4월 런던 정상회의 때 각국이 약속했던 재정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면서 "고용악화,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캐나다ㆍ중국ㆍ호주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피츠버그 정상회의 주요 의제를 조율하고 제4차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를 위한 외교 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한국은 올해 10월 초 IMF 연차총회 이후부터 IMF의 신차입협정(NAB) 운영을 위한 참가국회의 의장국을 수임하고 IMF 쿼터개혁방안을 조율해야 하는 등 향후 G20 정상회의 합의 이행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