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변양균 12일 첫 공판

서울 서부지법은 신정아(35)씨와 변양균(58) 전청와대 정책실장의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 406호 법정에서 형사 1단독 김명섭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신씨는 예일대 박사학위 등 학력을 위조해 2005년 동국대에 교수로 임용되고 올해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혐의(업무방해 등), 2005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일하던 성곡미술관에서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2005년재산과 수입을 속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혐의(개인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변 전 실장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약속하고 신씨가 교원으로 임용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 2004년부터 올해까지 기획예산처 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의 직권을 남용해 신씨를 위해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제3자 뇌물수수), 올해 흥덕사와 보광사 등에 특별교부금이 배정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