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출 증가속도 줄여 잡는다

가계부채 대책을 강구 중인 금융감독 당국이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느ㄴ이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은행에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금융권의 반발이 커지자 증가 속도 조절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13일 금융계와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산이 갑자기 증가할 때 부실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출증가 속도에 대한 규제는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기는 하지만 TF 내에서도 빠른 자산증가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TF 내에서는 일부 의견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고 총량이 많은 은행 등에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이중규제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으로 채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의 총량이 많다고 해서 이중으로 자본을 부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특화된 영업을 해온 은행에 과도한 규제가 가해진다고 업계 역시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은 이미 고(高)위험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0~2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해놓은 상황에서 추가로 자본을 쌓도록 할 경우 은행에는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의 한 관계자도 "가계대출의 총량이 많은 은행에 자본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따라 자본을 부과하는 것을 차등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실현 가능성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