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새경제팀 정책방향과 과제

경기활성화·FTA·부동산 등 산적

[초점] 새경제팀 정책방향과 과제

경기활성화·FTA·부동산 등 산적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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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경제팀에 대한 전문가 조언

• '7.3 개각' 집권 후반기 정책누수 차단 의지

• 경제부총리 권오규, 교육부총리 김병준

한국 경제호'를 이끌어갈 경제팀의 진용이 바뀌면서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정부 초대 정책 수석을 지낸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되는 등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실세 관료들이 경제정책의 전면에 포진함에 따라 정책추진에 탄력이 붙을전망이다.

권 경제부총리 내정자나 변 정책실장 내정자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제관료이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된 정책방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계 각층의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경기 불투명성도 커지고 있어 새 경제팀은 쉽지 않은 항해가 예상된다.

새 경제팀은 경기 하강 가능성을 차단하고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원만히 진행해야 한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 양극화 문제 해소, 자영업자 과표노출 방안 마련 등 해야할 일도 산적해 있다.

◇ 기존 정책 강력한 추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참여정부의 초대 정책수석인 권 부총리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정책기조를 꿰뚫고 있어 `노무현 이코노믹스'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된다. 변 정책실장 내정자 또한 경제 부총리 후보로도 거론될 정도로 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는분석이다.

이미 벌여놓은 정책이 많은데다 정권의 임기가 내년 말이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는 여유도 거의 없다.

결국 동반성장이란 참여정부의 경제 철학 아래 경제 활성화,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기존의 경제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완성해야 하는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해야 할 새 경제팀의 역할을 고려하면 기존 정책의 추진 강도에 탄력을 더할 수도 있다.

권 실장이나 변 장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 당.정.청의 경제팀 리더들이 모두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만들었던 옛 경제기획원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을 위한 정책에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활성화.FTA.부동산 등 난제 첩첩 새 경제팀은 참여정부의 경제 현안을 산뜻하게 마무리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경기는 하강 조짐을 보이고 있고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격화되고 있으며 `버블(거품)'이 경고됐던 부동산시장도 연착륙시켜야 한다.

실물지표가 수치상으로는 아직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선행지수와 소비자.기업의 심리 등 체감경기는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통계청의 5월 소비자 전망조사에서 소비자 기대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 8개월만에 기준치 밑으로 떨어졌다. 산업활동 선행지수도 5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일자리가 생겨야 소득 상승→소비 증가→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지난 1~5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31만7천명으로 정부의 목표치인 35만∼40만명에 못미쳤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심리인데 경제운영기조를 조금 더 성장에 맞추고 투자활성화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심리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는 글로벌 금리 인상과,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환율 등 대외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한미 FTA는 공청회 개최마저 쉽지 않을 정도로 시민단체와 농민단체의 반발이거세 이해조정과 합의 도출이 힘겨운 상태에서 다음주부터 서울에서 미국과 2차 본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부동산시장도 가격의 급등은 물론 급락도 막아야 하고 부동산 세금 조정은 부동산 안정 의지 후퇴와 서민.중산층 세부담 급증이라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거래세 인하방안도 조만간 마련키로 합의하는 등 부동산 정책의 미세 조정에 들어간 것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

◇ 양극화.저출산.세제개편 추진도 과제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세제개편, 각종 연금개혁 등도 새 경제팀이풀어야 할 중장기적 과제다.

이들 과제 중 대부분이 경기나 한미 FTA처럼 단기간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거나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내에 실질적인 추진 방향이나 대책들이 제시돼야 한다.

양극화는 구조적인 문제지만 동반성장을 추진했던 참여정부로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어 난감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지난 달 윤곽을 드러냈지만 아직 세부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애초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예정이었던 중장기 세제개편은 여당의 선거 참패 이후 올해에는 입법 작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유보돼 있는 상태다.

◇ 정책 일관성, 리더십 회복 관건 새 경제팀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당.정 또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한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경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재경부의 경우 위축된 분위기를 살리고 경제정책의 리더십 회복이라는 조직 자체의 문제도 해결해야한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취임이후 업무수행에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각 부처의 이해가 걸린 정책 조정이나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녔다는 부정적 의견도 적지않다.

이와함께 내년 말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할 경우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경제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새 부총리를 포함한 경제팀이 얼마나 외풍을 차단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성공적 마무리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07/03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