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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진단 미묘한 시각차

정부 "소비 살려야"-한은 "세월호 영향에도 개선"

금리정책 엇박자 우려

정부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가 전반적인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경기진단을 내놓아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며 한은과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경기 진단의 차이는 정책 엇박자로 연결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다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은의 경기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은이 발표한 '2ㆍ4분기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지역 업체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4~5월 중 국내 경기의 개선 흐름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 충청권, 제주권 경기가 개선됐고 호남권, 대경권(대구ㆍ경북)은 지난 분기에 이어 보합세를 유지했으며 강원권은 회복세가 주춤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는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둔화됐다. 김상기 한은 지역통할 실장은 "4월 하반기에 비해 5월 상반기에는 매출 감소폭이 축소됐다"며 "5월 들어 일부 유통업체 매출이 증가로 전환하는 등 추가적으로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비심리 회복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온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실제 한은의 경제전망은 정부와 완전히 엇갈린다. KDI는 '상고하저'를, 한은은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다. KDI는 올해 우리 경제가 △1ㆍ4분기 3.9% △2ㆍ4분기 3.7% △3ㆍ4분기 3.6% △4ㆍ4분기 3.5% 등으로 점차 성장률이 떨어져 연간성장률은 3.7%, 내년 성장률은 3.8%에 그칠 것으로 봤다. 반면 한은은 △상반기 3.9% △하반기 4.0%로 올해 연간 4.0%를 달성한 후 내년엔 4.2%까지 상승 곡선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진단의 차이는 정책 엇박자로 연결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방향은 인상"이라고 못 박았지만 KDI는 이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이 총재는 이런 비판이 나올 때마다 "한은과 정부는 경기에 대한 인식차가 없다.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위축이 심화 되고 원ㆍ달러 환율 급락으로 수출업체의 채산성까지 악화하면서 한은의 경기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 보인다"며 "정부가 7조8,000억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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