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 현실화 우려

거시 지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는 것은 일자리다. 경기가 나빠져도 일자리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소비를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 전반에 선순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지키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공공 부문의 채용동결 및 인원감축, 기업 부도사태 등이 맞물리면서 대규모 실업사태를 몰고 와 고용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비등하다. 한국은행이 연초 마이너스 고용을 예고한 데 이어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수정전망에서 올 상반기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13만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부양책 효과가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면서 5만명가량 취업자가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연간 일자리 수는 지난해보다 4만개나 줄어든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그리고 있는 ‘10만명 이상’이라는 고용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경제는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고용 상태에 빠지게 된다. 고용사정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현재 3% 안팎에 머무는 실업률 역시 내년에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정부의 실업률 예측치는 3.4%,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예측치는 3.5~3.7% 수준이다. 하지만 높아진 실업률도 올해의 심각한 고용사정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올해는 경기급랭으로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백수로 지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기대할 부분은 정부의 경기부양이다. 공공 부문에서의 인턴채용 등 일자리 대책과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고용효과 등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하반기에는 고용 사정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