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APEC 동영상 문제없다' 심의 파문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 변호사)의 조직 및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전교조 부산지부가 제작한 반(反) APEC 동영상 내용은 문제가 있으며 이 동영상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심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개편은 물론 심의 및 운영 방식 등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불건전한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제재, 인터넷 내용등급 분류 권한 등을 갖고 있는 기구로 강지원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매년 15억~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정보통신윤리위는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유해 매체물’로 결정, 청소년 접근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내용이 저속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예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정통부가 통신윤리위의 조직 및 운영 방식을 개편하기로 한 것은 윤리위가 반(反) APEC 동영상에 대해 “문제 없다”고 심의 결과를 발표한 후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정보통신윤리위의 개편 요구가 불거지고 있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윤리위원 가운데 일부가 정치색이 강한 인물로 구성돼 있어 이런 정치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강력한 업무감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