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鬪앞두고 갈등고리 사전제거

夏鬪앞두고 갈등고리 사전제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향후 5년간 1,600억 예상 필요 큰 부담민간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도 커질 듯 노무현 대통령이 복귀하자 마자 첫번째 정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민간 기업도 뒤따르도록 해 뒤엉킨 올해 노사문제의 해결고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본격적인 하투(夏鬪)를 앞두고 중재가 늦어지거나 실패할 경 겉잡을 수 없는 파장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주5일 근무제와 임금인상과 함께 올해 노사관계의 3대 핵심과제로 그 중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발표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향후 5년간 1,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5년 후부터는 해마다 1,600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등 재정적인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공무원 또는 상용직으로 바뀌지 않는 이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는 데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조의 처우개선 요구도 거셀 것으로 보여 노ㆍ사ㆍ정 간의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23만4,000여명 중 정부와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13만8,856명 가운데 각급 학교의 영양사 1,842명과 도서관 사서 1,051명, 상시위탁집배원 1,726명 등 4,619명은 정원을 확대,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상시위탁집배원의 경우 4,106명 중 지난해 공무원화 된 863명과 이번 증원 대상 1,726명을 제외한 1,517명은 업무량 변동 등에 대비해 비정규직으로 유지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과 산재 재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740명은 3년에 걸쳐 상용직으로 고용된다. 현재 1년 단위의 계약직 형태인 환경미화원 2만1,657명과 도로보수원 3,211명,노동부 직업상담원 1,766명 등 2만6,634명도 무기 계약이나 정년 57세까지 계약을 자동 갱신하는 방법으로 상용직화 한다. 일용직인 각급 학교의 조리보조원 3만5,669명과 조리사 4,619명, 사무 등 보조 1만8,198명, 정부부처 사무보조 7,081명 등 6만5,567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되 1년 단위의 연봉 계약제로 운영하고 보수를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사와 전업시간강사, 지방자치단체의 단순노무원 및 청원경찰 등 9만5,459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경우 부처별로 9월까지,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연말까지 각각 개선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19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대체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사용자측과 합의한 내용이라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반응이다. 환경미화원은 이미 정년이 보장돼 있는 상태고 직업상담원 노조와 위탁집배원 등은 이미 단체협상을 통해 처우개선에 합의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마련에 대한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량 기자 s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19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