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능' 국회이관 탄력

지난 3일 마무리된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감사원의 특감에선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카드 감사에 이어 감사원의 부실 감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국회 내에서 거세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감사 등 감사원 일부 기능의 국회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야권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원해진 당정 관계 등을 고려, 감사원 정책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실제 이관엔 반대했던 여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번 김선일씨 국조특위 청문회를 계기로 ‘감사원 때리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AP가 외교부에 전화했던 기자가 1명이 아니라 3명으로 드러난 점을 들어 “(김선일씨 국조특위) 청문회 첫날 감사원 특감자체가 엉터리라는 게 밝혀졌다”며 “요즘 감사원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 회의감이 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이라도 우선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전 주장에서 크게 변한 게 없지만 그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이달 말께로 예정된 카드대란 국정조사에서 감사원의 부실 감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사원 정책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이미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이번 김선일씨 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했던 여당 의원 중에서도 감사원이 일부권한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이른바‘특종 의원’으로 유명해진 우원식 의원은 4일“감사원의 특감 결과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감사원의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기능의 이전 범위에 관해서는 “회계 감사와 정책 감사 기능을 모두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에 참석했던 다른 여당 의원들도 감사원 기능 이관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 정책감사 등 감사원의 일부 권한의 국회 이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여권은 마땅한 반대 논거를 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한편 청문회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냄에 따라 감사원은 이날 ‘김선일씨 피살사건’의 규명을 위해 감사기간을 최소한 다음주 말까지 연장, 외교통상부와 AP통신을 재조사하는 사실상의 2단계 감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