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비경제적 판정 사업에 13조 반영

지난 5년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정부사업들에 13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기획예산처가 열린우리당 김낙순, 이종걸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작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이익 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판정된 31건의 사업에 13조1천59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500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한 정부 사업들의 건설후 이익을추정해 총비용으로 나눈뒤 1 이상일 때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다. 연도별로 예비타당성 불합격 판정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규모는 1999년 3건 2조959억원, 2000년 4건 2조3천765억원, 2001년 10건 2조516억원, 2002년 10건 5조9천154억원, 작년 4건 7천200억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무안-광양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0.50점으로 기본점수 1의 절반에 불과했으나 예산이 반영된 것을 비롯, 삼랑진-마산 복선전철화(0.70점),용두-횡성 국도확장(0.45점), 성덕댐 재개발(0.27점), 신풍댐 재개발(0.19점) 등이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됐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정됐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부산 순환고속도로, 광주-팔달 우회도로, 전주시 경량전철, 경산지역 경전철, 경원선 전철 연장 등 16건에 달했다. 기예처는 이와 관련, "정부의 사업예산 반영 여부는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와 재원여건, 사업의 시급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면서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국가정책목표,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예처는 또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된 사업이라도 한정된 재원여건과 분야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 반영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강조했다. 기예처는 이와 함께 "현행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는 사업구간과 위치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같이 고도의 정책판단과 법률적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국가적 과제는 조사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예처는 "무안-광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후 보다 심도있는 분석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시행,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천-보령간 국도건설 사업은 국토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