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정년연장 연계, 논의 더 필요'

한국전력이 처음 노사합의를 통해 이끌어 낸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모두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또 이익단체의 반발로 주춤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정부는 법제화 시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관계부처 장차관 및 실국장들의 국가고용전략회의 일문일답 내용.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에 대해 노동부와 재정부 이견이 조율됐나. ▲(임태희 노동부 장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문제로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노사정 협의회에서 기초적 논의를 진행중이고 거기서 나오는 정책 대안을 가지고, 관계부처간 협의 할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고령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청년실업 대책에서 임금피크제ㆍ정년연장은 서로 부딪힌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좀 더 필요하다. -고용하면 세금을 깍아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가 지난 2004년에 실효성 없다고 폐지됐는데. ▲(윤 장관) 100만원 한도로 인해 효과가 미미했다. 고용문제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가능한 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고 있다. 다시 한번 좀 더 높은 유인을 통해 시도해 보려고 한다. -의료, 교육 서비스 선진화는 상반기에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나. ▲(윤 장관)군불을 자꾸 지피다 보면 밥이 된다는 말처럼 조금 지켜봐 달라. 특별법을 만들거나 일반법으로 접근하든지 논의는 지속될 것이다. -대학 학과 취업률 공시가 정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반발을 사지 않겠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미 대학 스스로 학과 구조조정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의 DB를 이용해 취업률 공시가 이뤄진다면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 -취업장려수당은 얼마나 주나.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 작년엔 한달에 3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했다. 올해는 좀 더 오래 근무할수록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