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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 경제특구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하는 것은 선거가 없는 올해와 내년이 구조조정의 적기라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은 선거 때마다 지역별 나눠 먹기식 지정이 남발돼 구역이 방대해지면서 기능과 역할 중복 문제가 심각하다. 각기 다른 법에 근거해 지정되지만 사실상 별반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도 점차 신통치 않는 추세다
정부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처럼 사업성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입주요건 완화, 산업 특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경제특구의 밑그림을 새로 그린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무총리실 밑에 컨트롤타워까지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정치논리에 따라 확대하고 이후 개발이 더디면 축소를 반복하는 구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크다. 기존 개발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더 이상 신규 지정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긋지 않는 한 지역균형개발 논리를 앞세운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과 압박에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거 직전 집중 지정…나눠 먹기 구태 반복=현재 전국에는 총 111곳의 외국인투자 경제특구가 있다. 경제자유구역 8곳, 자유무역지역 13곳, 외국인투자지역 90곳 등이다. 그동안 외국인투자 경제특구는 선거 직전 집중 지정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외투기업 중심의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공교롭게도 2003년 말 16대 대선과 다음해 4월 17대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황해와 새만금·군산 그리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직후, 그리고 지난해 동해안과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18대 대선 직후 추가됐다. 자유무역지역도 실정은 비슷하다.
특히 정치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필연적으로 사업성 부족과 해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외국인투자 유치가 부진한 것은 물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실시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한 곳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8월 경제자유구역 14개 지구 92.53㎢를 해제한 것도 이 같은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경제자유구역은 전체 면적 428.37㎢에서 21.6% 줄어든 336㎢로 쪼그라들었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5개 경제자유구역의 123㎢에 대해 2~3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그 뒤에도 실적이 미진하면 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규 지정 자제해야…투자 유치 방안 마련 시급=원래 경제자유구역은 중국 상하이 모델에서 따왔다. 한 지역에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해 외국자본을 유치하자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지역의 이해관계와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이 맞물리면서 기존 목적을 상실하고 정치적인 이슈로 확대된 지 오래다. 선거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여기저기 너도나도 외국인투자 경제특구로 지정되기 시작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정부가 기존 외국인투자 경제특구를 구조조정하고 산업적 특색에 맞춰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기로 한 것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병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경제자유구역은 원래 서비스업 중심으로 인천이 제일 먼저 지정됐지만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 경제특구를 구조조정하는 것 이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매년 국가예산이 4,500억원 정도 지원되지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평가자료조차 없다"며 "지원만 받고 철수하는 외국 기업도 적지 않는 등 지원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투 지역의 조세감면 축소를 고려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조금을 축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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