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국 다른품목 개방요구 가능'

정부는 오는 5월부터 본격화하는 쌀 시장 개방 재협상에 참가하는 미국ㆍ중국ㆍ캐나다 등 9개국이 비농산물ㆍ공산품 등 쌀 외의 여타 품목에 대해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외의 어떤 분야를 양보할지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26일 쌀 협상 상대국의 요구와 관련해 “상대방의 요구사항이나 입장파악이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아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그러나 쌀 이외의 다른 요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는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려면 상대방이 수락 가능한 추가적인 양보, 즉 보상을 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뒤 “그러나 보상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 인지 명시돼 있지는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허 장관은 또 관세화 전환과 관세화 유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며 “기본입장은 관세화 유예 쪽이지만 상대국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해올 경우 이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의 요구와 도하개발어젠다(DDA)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