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에너지 전쟁…'국가전략 시급'

新에너지 전쟁…"국가전략 시급" 정부, 공급보다 소비ㆍ가격정책에 치우쳐중동불안 지속…수송 차질땐 경제마비국가안보 측면서 석유 수급대책 세워야 • 전략물자 간주 국가적 대응 시스템을 • 치열한 확보전 • 에너지 자주개발 • 에너지소비구조 개선시급 • 전문가 제언 20세기 후반 이래로 전세계가 에너지 확보를 위해 치열한 헤게모니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은 에너지를 물쓰듯 하면서도 에너지 수급정책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게다가 이슬람 테러세력이 한국 해운사에 대해 테러위협을 경고했음에도 중동에서 한국에 이르는 해상 수송로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거의 미 해군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 수입석유 중 중동의존도가 80%에 이르는 현실에서 정부는 석유를 중심으로 한 총체적 에너지를 전략물자로 규정, 범국가적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석유는 산업의 피이며 수송로는 산업의 동맥이다. 에너지가 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수요자들은 공급적 측면보다 소비와 가격에 매달리는 경향이 컸다. 중동에서 화약냄새가 짙게 나면서 국제유가는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기준으로 지난주 말 다시 배럴당 40달러선을 오르내리며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석유매장량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머지않아 에너지 기근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중국의 경제개발 등으로 국제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 유가는 배럴당 40달러를 넘어 50달러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이라도 석유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한국경제는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적 에너지 전략이 시급하다.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 종합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해외자원 확보를 국가적 과제로 한다는 당위성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균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석유를 전략물자로 간주, 중동 등 세계를 보면서 전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석유위기가 닥치면 부랴부랴 에너지 절약을 외치다가 곧 시들해지는 그동안의 행태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최고결정권자의 의지"라며 "석유 같은 에너지 문제를 경제는 물론 국가안보 차원에서 인식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07-11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