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채권추심제 내달부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빚을 모아 한 곳에서 받아내는 공동채권추심제가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오는 25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신용불량대책

▲빈부격차

▲남북경협

▲부동산가격안정

▲선진노사정책

▲자유무역협정(FTA)

▲경제개방으로 인한 농민피해보상

▲청년실업해소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무현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밝힌 8대 과제의 후속조치를 확정한다.

이 가운데 공동채권추심제는 자산관리회사(AMC)로 하여금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해 시장에 판매하는 동시에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회수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매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현재 자산관리회사는 LG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모아진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다중채무자에 대한 부실채권회수에 나선다. 공동채권추심제는 당초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분류 및 회수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이 예상보다 늦어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진 채무자들은 자산관리회사의 집중적인 빚 독촉에 시달리게 돼 빚을 떼어 먹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임석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