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상원, 스팸메일 퇴치법안 통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22일 수신자가 원치 않는 e-메일 광고 발송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이 같은 메일을 보낸 개인이나 단체에 건 당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스팸메일 퇴치법안을 찬성 21, 반대 12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스팸메일 퇴치 법안이 주 하원에서도 승인돼 법률로 공표되면 이 법은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불법 e-메일 광고 규제 법규가 된다.

이 법안은 온라인 뿐 아니라 팩시밀리를 통한 광고도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건 당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전체 e-메일 가운데 3분의 1 혹은 절반 가량은 포르노 등 스팸메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