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정적자 12조 될듯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예상의 절반 수준인 12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GDP 대비 2%로 예상했지만 연초부터 세수수입 등이 좋아서 1%가량이 될 것으로 본다"며 "연말까지 남은 재정집행분을 다 써버린다고 해도 1%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11~2015 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관리대상수지(재정수지)를 25조원 적자(GDP 대비 2%ㆍ국회 확정예산 기준)로 예상하고 내년 14조3,000억원 적자, 오는 2013년 2,000억원 흑자(균형재정)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조2,000억원 많게 걷히는데다 일부 예산의 불용처리로 적자국채 발행도 계획보다 줄어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전망치(결산 기준)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에도 예산상 재정적자는 30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2.7%로 전망됐지만 실제 결산 결과 GDP 대비 1.1%인 13조원으로 크게 줄어든 바 있다. 한편 올 들어 9월까지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8조3,000억원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 관리대상수지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6조8,000억원 흑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