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낙하산관행' 또 꿈틀

「감독당국 출신은 영원하다(?)」해마다 인사철이면 되풀이되는 정부당국(감독기관) 출신들의 금융기관 진출(?) 이같은 「낙하산 관행」이 올해도 또다시 재연되는 조짐이다.

지난 11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인사. 당초 예정대로 55세 이상 고참급 국장 7명이 대기발령 형태로 자리를 물러났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보직발령을 받기도 전 산하단체나 일선 금융기관에 내정됐다는 것.

대기발령을 받은 주요 국장 중 우선 허만조(許萬朝) 신용감독국장은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임원(이사)으로 나갈 예정. 금고연합회는 지난해에도 자민련 서초갑 지구당위원장이던 김창호씨를 이사로 받은 적이 있어 또다시 외부인사의 「자리보전 단체」로 전용된 셈. 연합회에는 잇따른 낙하산 인사때문에 10년 가까이 부장직을 이어가며 임원승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 두명이나 있다.

임기가 만료된 은행감사도 감독기관의 자리보전에는 좋은 자리. 옛 은행감독원 시절부터 되풀이된 사항이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김영기(金榮琪) 감독조정실장이 하나은행 감사로, 홍순우(洪淳宇) 감사실장이 경남은행 감사로 각각 옮길 예정이다. 이 두사람은 모두 은감원 출신이다.

증권감독원 출신인 강대화(姜大和) 심의제재국장·이갑수(李甲洙) 증권감독국장·송한준(宋漢俊) 조사1국장 등도 증권사 감사 등으로 자리안배될 예정.

이에 앞서 지난 1월 말에는 최인동(崔麟東) 보험감독1국장이 신동아화재 감사로 나간 데 이어 13일에는 조경영(趙慶英) 소비자보호실장이 현대생명 감사로 확정됐다.

감독기관 출신의 이같은 산하단체나 개별 금융기관 진출에 대해 유능한 감독기관 인력들을 사장(死藏)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사회적 비용효과」의 긍정적 시각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

그러나 감독기관 출신을 받는 해당 금융기관은 아직까지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상황. 자리보존용의 성격이 짙어 유능한 내부인사의 승진을 막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기기자 [e-mail]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3/13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