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이란

국가간 무역시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하는 협정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둘 이상의 국가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관세.비관세 장벽의 철폐는 협정국 사이에만 인정되고 역외교역에 대해서는 협정국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모든 품목을 무세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 협상을통해 국방 등 특수사정을 이유로 극히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이번 한.칠레 FTA에서는 한국산 세탁기.냉장고와 칠레산 사과.배가 제외됐다.

또 농수산물 등 민감한 품목의 경우 5-15년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수도 있다.

94년 발효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이는 `FTA 바람'을 일으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FTA보다 발전된 형태로는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왕래까지 보장하는 공동시장이나단일시장을 들 수 있으며 공동시장을 넘어서 사실상의 단일 경제체제를 통해 통화통합까지 이뤄낸 유럽연합(EU)을 대표사례로 꼽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