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월호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긴급민생대책 내용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사고수습과 구조활동을 위한 소요경비의 경우 이미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 집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이 15조8,000억원으로 책정돼 시행 중이지만 각 부처에 편성된 다양한 예산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안행부의 특별교부세 4,930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456억원, 해수부 재해대책비 100억원, 복지부 긴급복지비 499억원, 중기청 소상공인정책자금 9,150억원 등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활용됐거나 쓰일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재해대책용으로 마련돼 있는 목적예비비 1조2,000억원과 일반예비비 1조2,000억원 등도 언제든 투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피해가족 지원이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가족지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자리나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 중"이라며 "그런 방안 중 하나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개별상황 등을 감안해 일자리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상자·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치료비·장례비, 긴급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가족돌봄 서비스 등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가족에 4인 세대 기준 253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월 108만원의 긴급생계비와 고교생 1인당 70만원의 학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현장에 맞게 인력과 예산 등을 적기에 지원할 것"이라며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현재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 우려 업종과 어민·영세사업자 지원과 함께 피해어민 생계안정, 구조활동 참여자 유류비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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