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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획예산처가 29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민영화ㆍ통폐합ㆍ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재점검 작업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새 정부가 출범 후 추진할 공공기관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전체 공공기관이 모두 대상이 됨에 따라 개혁의 강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일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해 공공기관에 대한 재점검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기관에 따라 민영화 대상 여부, 통폐합 필요 여부, 구조조정 대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영화ㆍ통폐합ㆍ구조조정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인수위 국가경쟁강화특위는 ▦정부 조직과 기능의 조정ㆍ재편 ▦공기업 등 정부 산하기관의 효율성 제고 ▦규제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꼽고 있으며 공기업에 대해서는 총선 후 본격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분은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싱가포르식 공기업 개혁을 기본 모델로 삼아 주택ㆍ토지ㆍ가스ㆍ전기ㆍ철도 등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금융 공기업에 대해서도 산업은행에서 투자은행 부문을 떼어내 민영화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이 예상된다. 이밖에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우리은행ㆍ대우조선해양ㆍ대우인터내셔널ㆍ쌍용건설 등도 주요 민영화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 준정부 기관들에 대한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지는 등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기금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재점검이 예상된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협의체 등을 구성해 기금을 점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기금의 문제점은 기금존치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많이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98개는 ▦시장형 공기업 6개 ▦준시장형 공기업 18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4개 ▦기타 공공기관 197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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