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적립금 완전 고갈

또 공무원.교직원 의보의 누적적립금도 작년말 1천6백여억원에서 2003년에는 마이너스 2천9백여억원으로 반전될 것으로 분석됐다.이같은 사실은 지역의보를 관할하는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최근 작성한 `중기 의보재정 추계(99∼2003년)'라는 대외비보고서에서 2일 밝혀졌다.

공단의 추계는 지역의보의 경우 연간 1조∼2조원에 달하는 국고지원금을 감안한것이며, 지역의보 연평균 15.21%, 공.교의보 연평균 5%의 보험료증가추이도 반영한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지역의보의 누적적립금은 1개월치 급여비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인 3천776억원 수준이나 올해부터는 당기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커져 연말에는 누적적립금이 마이너스 3천484억원으로 반전된다.

마이너스 규모는 2001년말 1조1천688억원으로 치솟는 데 이어 직장과 지역, 공.교의 재정통합이 이뤄지는 2002년말에는 2조2천132억원, 2003년에는 3조5천156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보험료를 15%이상 올리고 매년 1조원 이상의 국고지원금을 받고도 적립금이 고갈되는 이유는 보험료 수입에 비해 지출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2000년의 경우, 보험료수입은 4조2천942억원인데 비해 지출은 5조203억원에 달하며 2002년에는 수입이 5조7천365억원인데 비해 지출은 6조7천809억원이나 되는 등보험료 수지가 해마다 큰폭으로 악화된다.

이와 함께 93년 보험료율 인하조치 이후 96년 첫 당기적자를 보였다가 작년에흑자로 돌아섰던 공.교 의보재정 역시 의보 완전통합이 이뤄지는 2002년에 1천983억,2003년 3천305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해 그해말에는 누적적립금이 마이너스 2천9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의보재정의 이같은 총체적 악화는 정부가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을 지난 88년 농어촌 의보의 전면실시때 보험금총지출의 50%로 약속했다가 그간 지원비율을 낮춰 20%대로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또 오는 7월 의보통합으로 그동안 지역의보 재정의 적자를 메우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재정공동사업'을 통한 직장의보 재정의 이전이 불가능해진 점도 재정의완전고갈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결국 지역의보 등의 재정은 국고지원 확대나 보험료 인상, 상대적으로 건전한의보재정으로의 부담전가 등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국민, 특히 근로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노총 노동복지특위 관계자는 "당장 지역의보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불가피한데도 총선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료 인상이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그 폭이 50%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