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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하 벙커에 상황실… 위기대응 '워 룸' 체제로

비상경제대책회의 어떻게 운영하나

비상경제대책회의 산하 비상경제상황실의 사무실은 청와대 지하벙크에 두기로 했다. 이 지하벙크에는 안보ㆍ국방ㆍ외교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국가위기대응팀이 같이 있다. 청와대 측은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워룸(전시작전상황실)’과 같은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의장인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경제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산하에 ▦총괄ㆍ거시 ▦실물ㆍ중소기업 ▦금융ㆍ구조조정 ▦일자리ㆍ사회안전망 등 4개 팀을 두는 비상경제상황실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차질 없는 운영을 당부했다고 청와대 측이 밝혔다. 상황실장은 차관보(1급)이 맡게 되며 각 분야의 팀장은 각 부처의 국장급 인사들이 맡는다. 주로 경제부처 관련 인사들이 차출될 예정이지만 노동ㆍ복지ㆍ법무 등 필요에 따라 사회부처 관련 공무원들도 참여하게 된다. 상황실장은 각 팀에서 보고된 것들을 취합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관련 분야별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공기업 임원들과 소관부처 공무원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부처별로도 별도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병원 경제수석이 차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경제 실무회의가 의안들을 작성, 조정하게 된다. 총괄ㆍ거시팀은 말 그대로 경제위기 대책을 총괄하면서 큰 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실물ㆍ중소기업팀은 위기가 번지고 있는 실물경제에 대한 대책과 함께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ㆍ구조조정팀은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분야별 구조조정 프로그램 등을, 일자리ㆍ사회안전망팀은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대책과 서민ㆍ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집중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대책을 주문하면서 이번주에 첫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비상경제정부 체제 구성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나선 것은 작금의 경제상황이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못지않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지금의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같은 ‘경제대책조정회의'’ 구성돼 1998년 3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4개월 동안 운영됐으며 10여차례 정도 회의를 했다. 특히 올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조기에 총력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칫 실기하면서 경제회복이 그만큼 더뎌지고 결과적으로 안정적 국정운영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매주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 경제금융대책회의(서별관회의), 경제금융실무회의 등과의 위상정립 부분은 과제다. 1차적인 부처 간 이견조정은 이들 회의에서 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비상경제대책회의가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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