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김용성 선임연구위원은 15일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비중이 현재 지나치게 높다면서 이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일자리 예산에서 구직급여 등을 제외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 중 직접 일자리 창출에 든 금액은 67.3%다. 이는 같은 시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5%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 중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은 17.2%, 고용서비스는 2.7%에 그쳤다. OECD 평균을 보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이 28.5%, 고용서비스가 26.0%였다.
보고서는 고용장려금과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는 고용률 제고에 도움이 되나 중장기적인 효과는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은 단기적으로는 고용률 제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률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면 보육과 근로시간이 탄력적인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여성(15~64세 기준) 고용률은 50% 초반대로 남성 고용률과 21%포인트 격차가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려면 시간선택제 확산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해 가정과 일이 양립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원도)보육료 지원 등 현금급여보다 보육서비스 확대 등 현물급여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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