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민간 대차대조표 도입 검토

일본에서 국가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 회계에 민간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도입토록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금의 입출만을 기재한 예·결산서로는 국가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할수 없다는 세간의 비판에 따른 것으로, 민·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대장성 산하의「21세기 자금흐름의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회」도 9일 재정 자금의효율성을 파악하기위한 대차대조표의 도입 방안을 검토, 내년 여름까지 최종 보고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의 민간 연구기관들은 그동안 국가의 대차대조표를 시험적으로 작성해왔으나 정부 당국의 연구회가 검토에 가세함에 따라 도입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보인다.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를 항목별로 정리한 회계장부로 민간기업에서는 손익계산서와 함께 경영 실태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청의 일반회계 예산서는 수입이 어느 정도이며, 사업별로 얼마나지출할 것인지 이외에는 표기하지않고 있어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