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정책들에 신중한 입장을 폈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약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18개 쟁점을 추려 정부 입장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경우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 최소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여졌다. 경제민주화는 제도로 강제하기보다는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구현하도록 문화나 관행으로 정착화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순환출자 금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순환 출자를 법으로 규제하는 국가가 없다는 의견도 덧붙여졌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국내기업들이 외국 기업들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신수종사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탓이다. 보고서는 "부당거래 감시 강화 등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대기업이 계열사에 투자하고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전액 과세하는 재벌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논란을 살 수 있음을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