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자 선정] 심사방식 문제점

[IMT-2000 사업자 선정] 심사방식 문제점

"실질심사보다 사업계획서 중점"

이번 IMT-2000 사업자 심사과정은 당초 우려했던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기존의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주파수 경매제 요소를 가미, 출연금 상한액을 제시할 경우 가산점 2점을 주는 방식으로 경매제와 사업계획서 혼합방식을 채택했지만 신청업체 모두 출연금 상한액을 제시, 경매제 도입의 취지는 사라졌고 사업계획서만 심사대상에 올랐다.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은 그동안 수차례의 공청회에서도 사업자들의 실체적 사업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런 우려는 실제로 이번 심사위원단의 LG 기술개발 실적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심사위원들은 비계량 평가부분중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능력' 항목에서 LG에 80.714점을 부여한 반면 한통과 SK에 대해서는 각각 84.286점, 86.571점을 줌으로써 LG의 탈락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이때문에 LG는 "비동기식 기술력에서 가장 앞서 있는데도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에서 뒤진다고 판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심사위원 곽경섭 교수(인하대)는 "이 항목에서 LG는 사업계획서상 3년치 기술실적을 제출한 반면 타 업체들은 6년간의 실적을 제출했기 때문에 LG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매겨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송천 교수(KAIST)는 '이같은 평가가 지나친 주관적 편견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술개발 실적 기간때문에 점수가 낮게 됐다는 말은 근거없는 얘기"라고 말해 심사위원들간에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위원단은 또한 LG의 특허등록, 논문발표, 인프라 및 기술공유 기여도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탈락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으나 이 역시 사업계획서상에 나타난 실적만을 통한 '도면심사'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다.

박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