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경기가 나아지면서 민간 위주로 일자리가 생겨나고는 있지만 이른바 '일자리 취약계층'인 임시ㆍ일용직과 청년층으로는 온기가 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 내년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5,000개를 재정으로 만든다. 올해 재정일자리 규모(57만9,000개)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희망근로 등 한시적 사업은 중단하고 유사ㆍ중복 사업도 통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검토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내국인 채용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채우고 있는 저임금 일자리를 내국인이 대체할 수 있을지 검증되지 않았고 일부 개발도상국과의 국제적 마찰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내년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은 세제 지원이다.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청소ㆍ경비업 등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을 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추가했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고용창출세액공제도 국회를 통과,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고용창출 공제율이 1%에 불과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창업지원도 강화한다. 창업기업 전용 정책자금을 올해 1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별도예산 50억원을 들여 '청년 기업가정신 재단' 설립을 지원한다. 직업소개ㆍ훈련ㆍ파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복합 고용 서비스 기업'을 도입해 민간고용 서비스 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민간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업소개료를 지율화해 민간고용 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