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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에서 연말로 한차례 종료시점이 연장된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다만 정부 보증으로 이뤄진 중소기업 대출 만기는 당초 예정대로 연말에 종료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6일 “정부 보증 중소기업의 대출연장(롤오버)은 올해 종료되겠지만 패스트트랙은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원은 지난해 10월13일 시행된 뒤 올 6월 말까지 9,803개 업체가 신규대출ㆍ만기연장 등을 통해 17조7,000억원을 받았다. 상반기 신규 패스트트랙 지원규모는 3, 4월 2조원대 중후반에서 5월 이후 1조원대 후반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6월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6월에는 716개사에 2조4,167억원이 지원됐다. 위기상황에서 내놓은 한시적 조치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패스트트랙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아직 경기회복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하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7월 말 현재 은행권의 중기대출 잔액은 428조원. 2007년 22.4%에 달하던 중기대출 증가율(전년 대비)이 지난해 12.7%로 낮아졌고 올 7월에는 8.2%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정부 주도로 급격하게 늘어난 중소기업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만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정부는 다만 지원을 받고 단기간에 폐업하거나 연체하는 등의 도덕적인 해이를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평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A등급(정상),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부실징후), D등급(부실)으로 구분해 A와 B 등급에는 보증기관의 특별보증으로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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