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정책 틀 안바꾼다

"美더블딥 우려등 대외여건 악화불구 소비.수출 이상징후 안보여"정부의 거시경제정책기조가 어떻게 될 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주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경기에 대한 전망이 이중침체(더블딥)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미국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당국인 재정경제부도 경기부양기조를 중립으로 선회한 후부터 경제여건이 나빠지자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저금리ㆍ재정균형집행으로 압축되는 경제정책기조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미세조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생각이다.

▶ 미국경기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한 것은 미국 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기조를 걷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블 딥의 가능성을 경고한 스티븐 로치 모건 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보다는 완만한 회복세를 얘기한 앨런 그린스펀 미연방제도이사회의장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다.

박병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미국 주식시장의 급락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없다"며 "정책의 근간을 흔들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미국의 ISM 비제조업지수는 올 1월 이후 최저치인 53.1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50을 웃돌아 서비스업분야가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 상당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성장속도가 둔화됐을 뿐 미국 경제가 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국장은 "정부가 예상한 대로 올해 6%대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미국경기를 좀 더 지켜본 후 필요하다면 부문별로 미세조정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성장속도는 둔화될 듯

정부는 그러나 미국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만큼 성장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다소 둔화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박승 한국은행총재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연구소들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 LG경제연구원 이우성 선임연구원은 "실제 미국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충격은 예전보더 덜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미국의 주가하락이 소비위축으로 연결되어 침체가 장기화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정한영 거시경제동향팀장은 "미국의 무역수지는 지난 5월까지 적자를 면치 못했으나 7,8월의 경우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외경제여건이 불리해졌으나 내수, 수출등 우리 경제에는 큰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6%성장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일께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을 초청해 거시경제동향점검회의를 열고 부문별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