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선 보조금지급 합의 실패

한국 WTO 제소시기도 늦어질 듯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EU 산업각료이사회는 집행위에서 제안한 조선보조금잠정부활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회원국간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산업이사회를 통해 보조금 재개와 함께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WTO 제소안을 확정지으려던 EU 집행위의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보조금지원과 WTO제소를 패키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2개의 내용을 연계한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제소는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EU는 내달 다시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내년 2월까지 LNG 수송선을 포함시킬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렬은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5개국이 보조금 지급에 반대한 상황에서 당초 찬성할 전망이던 프랑스가 보조금지원 대상 선종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며 반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은 기존의 입장대로 보조금지급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지난 5월 우리 업계를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정한데 이어 7월25일 집행위원단회의에서 WTO분쟁 해결절차 기간에 컨테이너선과 석유화학제품선 등에 대해최대 계약선가의 14%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EU 이사회에 건의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