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10兆' 내년 하반기 집중투입

정부는 내년 재정을 상반기 중 앞당겨 집행하고 ‘한국판 뉴딜 대책’에 포함될 10조원 규모는 내년 하반기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중 일부 투기지역을 해제,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거래 심리를 녹여줄 계획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자단과의 정책토론회에서 “정책은 타이밍과 투입량이 중요하다”고 전제, “내년 중반이 바로 (정책을 투입할) 타이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초반에는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고 뉴딜 대책은 내년 후반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 “뉴딜은 연기금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투입을 전제로 10조원 안팎에서 짜여질 것”이라며 “이중 내년에 실제로 집행될 규모는 5조원 안팎으로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재정에서 조금 더 도와주면 고맙겠지만…”이라고 부연, 12월 뉴딜 대책은 ‘민자+일부 재정’의 형태로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총리는 이어 “투기정책으로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며 “건설교통부에서 단계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 투기억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음을 재차 시사했다. 이와 관련,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지난번에도 일부 투기지역을 조정해줬다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투기억제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투기지역 해제ㆍ신규 지정을 유보한 상황으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 이르면 이달 하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부 지역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