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무기 구매 쉬워진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무기 및 군사장비ㆍ부품을 구매할 때 현재보다 훨씬 신속하고 값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특별법 형태로 추진된다. 14일 미 의회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본드 상원의원(공화ㆍ미주리주)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에 군사무기 및 장비ㆍ부품을 판매할 때 의회의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심의대상 품목범위를 줄이며 구매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군사협력개선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미국 상ㆍ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미국의 대외무기판매(FMS)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가 현재 세번째 그룹인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 동맹국’에서 한단계 올라가 두번째 그룹인 ‘NATO+3국(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 수준으로 향상하게 된다. 또 현재 한국은 1,400만달러 이상의 주요 군사장비나 총 5,000만달러를 넘는 일반 군사용 부품 및 서비스, 2억달러 이상에 달하는 건설 및 설계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미 의회에 통보, 심의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2,500만달러를 넘는 주요 군사장비나 총 1억달러를 넘는 일반 군사용 부품 및 서비스, 3억달러를 넘는 건설 및 설계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만 미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앞서 한국 국회는 지난해 말 미국 측에 한국의 FMS 지위 향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국방ㆍ국무장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5대 무기구매국으로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69억달러에 달하는 많은 무기와 장비를 FMS 방식으로 구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