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조직名서 '예산' 사라진다

기획예산처가 예산실을 없애는 한편 현행 3실3국 체제를 3실2본부3단 체제로 바꾸는 등 등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수립 후 50여년을 이어온 ‘예산’이란 조직명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금을 포함한 재정이란 큰 틀로 묶이게 된다. 정부는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예산처는 다음달 초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인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3실3국로 운영되는 예산처의 조직은 3실2본부3단 체제로 대거 개편된다. 우선 정책홍보관리관실에 이어 중장기 재정전략을 맡을 재정전략실, 국가재정운용계획ㆍ예산 및 기금편성을 종합할 재정운용실 등이 새로 마련된다. 예산처는 특히 현재 재정기획실과 예산실ㆍ기금정책국 등으로 나뉜 업무를 재정기획단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통합해 중장기 기획 및 성과관리도 맡도록 할 예정이다. 재정기획단은 사회와 산업ㆍ행정재정기획단 등 3개의 단으로 구성되며 중장기 기획 및 성과관리와 개별사업 편성을 50대50으로 나눠 맡게 된다. 그러나 부처 조직은 과거 3개 실국 18개과, 128명에서 11개과, 84명으로 크게 축소된다. 이밖에도 장관 직속으로 정책기획팀이 생겨난다. 한편 예산처는 다음달 초까지 본부장과 단장ㆍ팀과장ㆍ팀과원 등 전직위에 대해 직위공모제로 적임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또 팀과장 직급은 3~5급으로 탄력적으로 지정, 능력 있는 사무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