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통신·금융 등 7개 분야 규제 완화

◎경기부양책 발표… 외국인투자 확대·부동산시장 활성화도/주가폭등 지수 한때 1만7천엔선 돌파【동경 AFP=연합】 일본 정부는 18일 빈사상태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의 민간 경제분야 규제 완화를 골자로한 7개 항목, 1백29개 조치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오미 고지(미신행차) 경제기획청 장관은 이날 경제장관 회담에서 채택된 경기부양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간 자본을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가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일본 주식시장은 지난달 27일 닛케이(일경)지수가 1만7천38.36엔을 기록한 이래 처음으로 1만7천엔선을 한때 뛰어 넘었다가 4백43.25엔(2.72%) 상승한 1만6천7백26.57로 마감됐다.

이날 발표된 7가지의 주요 경기부양책은 ▲통신·의료복지·고용·금융·유통·교육 및 셀프서비스 주유소 설치 등 총 7개 분야의 규제 완화 ▲부동산경기 부양조치 ▲금융난을 겪고있는 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 발전 증진 ▲외국투자자들의 시장접근 확대 ▲세금체계 조정 검토 ▲나고야 공항 건설에 민간자금 활용 증진 등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기부양책의 핵심인 규제 완화 조치가 위성 관련 사업과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통신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일 부양책 분석/재정구조 개혁에 무게중심/감세 등 단기조치없어 경기회복 미지수

일본정부의 경기대책은 당초 예상대로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장기적인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의 요구와는 달리 감세나 공공지출확대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조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과 「재정구조 개혁」이라는 두마리 토끼중 후자에 더 무게중심을 싣고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만으로 당장에 뚜렷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이날 닛케이(일경)주가가 급등한 것은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정리를 위해 공공기금 동원을 검토하겠다는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의 발언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일본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일본정부가 불량채권 정리를 위한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고있는 것은 경제의 핏줄인 금융을 정상화하는 것이 현재의 일본경제를 살리는 선결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시중은행인 홋카이도 다쿠쇼쿠(북해도척식)은행이 파산처리된 것은 일정부가 기존의 「선단식 금융체제」의 청산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쟁력없는 금융기관은 과감히 도태시키겠다는 것. 이른바 금융빅뱅의 본격적인 실행이다.

그러나 특단의 조치로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금 사용도 실행에는 걸림돌이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일본 은행들이 안고 있는 악성부채만 해도 40∼50조엔에 달해 공공기금 운영상의 비효율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정부는 또 이번 경기부양대책과 관련, 이달말 열리는 APEC(아·태경제협력체)회담에서 미국측을 무마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측은 그동안 금융개혁에 앞서 내수확대 위주의 경기대책을 줄곧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이제 관심은 내달초 발표될 일정부의 세제 개혁안에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회복에 효과적인 소득세나 법인세 인하 등 감세안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거리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다면 더욱 과감한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정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