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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령정보’ 온라인서 본다

중기청, 온라인 중국법령정보시스템 오픈

#중국에서 200여명의 현지 근로자를 고용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장애인취업보장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다급해진 A씨는 수소문 끝에 중국 장애인보장법 및 장애인취업조례에 따라 각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중국 진출 때 필요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중국법령정보시스템’을 오픈하고 7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수출지원 포털 사이트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운영되는 온라인 중국법령정보시스템은 세무·회계 관련 법령 2,991건, 헌법·행정법·경제법 등 일반법령 488건, 지방법령 233건 등 총 3,712건의 법령정보와 중국의 사회보험·노무제도·이익처분 및 청산 절차 등 중국 진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사용자 편의를 위해 중국어·한국어 동시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고 주요 법령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메일 등을 통해 안내한다. 또 온라인 법령상담실 코너를 통해 세무·창업·노무 등 분야별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답변도 들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중국 진출기업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법령 정보 서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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