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정책공백을 노리고 공공요금이나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선 이후 서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과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 움직임이 있다"며 "부당·편승 가격인상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가 당국은 우선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 철저한 원가분석을 실시한다. 해당 자료를 기초로 기업ㆍ기관 등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되는 옥외광고표시제도 역시 서비스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당국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산정기준 투명화와 해당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원가 상승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장 겨울배추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비축물량 3,000톤을 확보해 최근 한파와 새해 설 명절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농협의 계약재배로 배추 물량 5,400톤을 확보해 내년 2~3월 개학기 학교 급식용에 수요증가를 감당하겠다는 대책도 제시됐다. 시설채소의 경우 면세유를 수요량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개학 수요를 노린 교육물가 인상 요인도 미리 관리하기로 했다. 교과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격 사정권(국정·검정교과서)과 과격조정권고권(인정 교과서)의 적극적인 행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EBS 교재가격을 안정시켜 학부모들의 참고서 구입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교복공동구매제를 한층 활성화하고 관련 업계의 가격담합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정부 지원 사립유치원의 납입금 동결 유도 ▦교과부령의 재무회계 규칙 제정 ▦대형·고액 교습비 등 징수학원 국세청 통보 ▦학원중점관리구역 확대(13곳까지)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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